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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차료,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라 운영되며,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급여 금액이 확대 적용됩니다.
✅ 주거급여란?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, 「주거급여법」 제2조에 따라,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- 임차급여: 전·월세 임대료 지원
- 수선유지급여: 자가주택 수리비 지원
- 청년 분리지급: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~30세 청년에게도 별도 지급
📌 주거급여 선정기준 (2025년 기준)
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% 이하 가구에 지원됩니다.
가구원 수 | 중위소득 43% 기준금액 (월) |
---|---|
1인 | 1,148,166원 |
2인 | 1,887,676원 |
3인 | 2,412,169원 |
4인 | 2,926,931원 |
5인 | 3,411,932원 |
6인 | 3,871,106원 |
7인 | 4,314,445원 |
※ 8인 이상은 6~7인 차이 기준으로 추가 산정
💡 2025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
주거급여 임차급여는 가구 규모, 거주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.
가구원 수 | 서울 (1급지) | 경기/인천 (2급지) | 광역시/세종 (3급지) | 기타 지역 (4급지) |
---|---|---|---|---|
1인 | 352,000 | 281,000 | 228,000 | 191,000 |
2인 | 395,000 | 314,000 | 254,000 | 215,000 |
3인 | 470,000 | 375,000 | 302,000 | 256,000 |
4인 | 545,000 | 433,000 | 351,000 | 297,000 |
5인 | 564,000 | 448,000 | 363,000 | 307,000 |
6~7인 | 667,000 | 531,000 | 428,000 | 363,000 |
📍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
부모와 떨어져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이 주거급여 수급자의 자녀일 경우, 청년에게도 별도 임차급여가 분리 지급됩니다.
- 주거급여 청년분리지급은 실제 계약서가 있는 임차주택 거주자 대상
- 소득 및 재산기준은 부모 기준
🔧 2025년 수선유지급여 기준
자가 소유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나뉘어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.
보수 유형 | 수선비용 | 수선주기 |
---|---|---|
경보수 | 590만 원 | 3년 |
중보수 | 1,095만 원 | 5년 |
대보수 | 1,601만 원 | 7년 |
※ 도서지역은 10% 추가 가산, 소득 수준에 따라 80~100% 지원
📋 주거급여 신청 방법
-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주거급여 신청서 제출
- 소득·재산 조사 (건강보험공단, 국세청 연동)
- 자격 심사 후 급여 지급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나요?
아닙니다. 중위소득 43% 이하인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Q2. 청년도 부모와 따로 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청년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별도 지급 가능합니다.
Q3. 임차료가 기준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?
기준의 5배 초과 시 1만 원 정액 지급으로 제한됩니다.
✅ 마무리 요약
- 2025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%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
- 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, 청년 분리지급 등 다양하게 지원
- 지원금액은 지역, 가구 수, 주택 형태에 따라 달라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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